국민연금 개혁 또 파행 전문가委, 단일안 못내

소득대체율 합의 실패로'더 내고 그대로 받는안' 다수

'더 내고 그대로 받는안' 다수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단일안 없이 4가지 시나리오만 나열한 보고서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언급이 없는 '맹탕' 보고서를 제출한 데 이어 정부 자문위도 정부에 또다시 공을 떠넘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재정계산위는 제21차 회의를 열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합한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보험료율을 13%,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안과 보험료율을 각각 12%, 15%, 18%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이다.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최소 3%포인트에서 최대 9%포인트까지 오르게 된다. 국회 자문위와 마찬가지로 이번 재정계산위도 보험료율 인상에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 조정에는 이견을 보이며 합의에 난항을 겪었다. 보고서에는 2033년 65세로 늘어나는 노령연금 수급 연령을 66세, 67세, 68세로 늦추는 대안도 제시됐다. 또한 연평균 4.5%인 국민연금 기금운용수익률을 1%포인트가량 높여 재정을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정부 자문기구인 재정계산위는 오는 30일 공청회를 열어 최종 보고서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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