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YTN은 설 연휴 동안 국민연금 제도 개혁의 핵심 쟁점을 심층 보도하고 있습니다.국민연금의 재정 고갈 시기가 점차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더 오랫동안 내고 더 늦게 연금을 받는' 방식으로의 전환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지금의 우리 노동시장 구조에서 국민적 동의를 구할 수 있을지가 관건...
국민연금의 재정 고갈 시기가 점차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더 오랫동안 내고 더 늦게 연금을 받는' 방식으로의 전환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한희자 / 서울 홍제동 : 이제 고령화 시대니까 2~3년 늦추는 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유력하게 논의하고 있는 방안은 '더 오랫동안 내고 더 늦게 받는' 방식입니다.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나이도 지금은 59세까지인데 더 늦게까지 내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문제는 60세 정년 이후 일자리를 못 구한 상황에서는 연금을 '더 늦게까지 내고 더 늦게 받는' 방식이 국민적 동의를 받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개혁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실제로 우리나라 평균 은퇴 연령은 62세로 이른 편이고 그런 이유 때문에 65세 이상 고령자의 소득 수준도 전체 인구대비 68%로 OECD 평균 88%보다 낮습니다.
[윤석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재고용을 해서 원래 받던 월급의 한 60%에서 40%까지 받으면서, 사회보험료 같은 건 또 직장에서 절반 부담해주면 서로 '윈윈' 아니겠습니까.][정용건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실제로 노동, 근로가 끝나는 시점에 바로 연금이 수령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맞춰갈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지 않고 연금 수급 시기만 늦추는 것은 국민의 '빈곤의 터널'을 더 길게 하는 것이다….]정치권이 표심에 민감해지는 올해 하반기 총선 국면이 오기 전에 두 가지 어려운 개혁 과제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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