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지급개시연령 상향’은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1일 공청회에서 발표한...
‘연금 지급개시연령 상향’은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1일 공청회에서 발표한 재정안정화 방안 중 하나다. 재정계산위는 지급개시연령을 늦춰 재정안정을 꾀하는 동시에 가입상한연령도 지급개시연령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재정계산위는 이날 추가적인 재정안정화 조치로 2033년 이후에도 5년마다 1세씩 상향해 최종적으로 68세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올해 발표된 제5차 재정계산 기본가정에 따르면 지급개시연령을 68세로 조정할 경우 수지적자 시점은 2041년에서 2043년으로 2년 늦출 수 있고, 기금 소진 시점은 2055년에서 2059년으로 4년 늦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계산위는 현재 59세인 의무가입연령 상한을 지급개시연령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보고서에 담았다. 가입연령은 고정한 상태로 수급연령만 올리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기간이 늘어 노후소득보장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현 연금 체계에서 가입자가 받는 연금 급여는 가입기간이 길수록 많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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