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 근본대책 '퓨처펀드' 논의 시작하자 [사설]

6·3대선 대한민국 리부팅 ④

6·3대선 대한민국 리부팅 ④ 지난 3월 국회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올리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안은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늦추는 효과가 있다. 그러자 2030세대를 중심으로 '연금개악'이란 불만이 분출했다. MZ세대들이 뼈 빠지게 국민연금을 내봐야 어차피 연금은 고갈되고 본인들에게 돌아올 혜택은 없다는 것이다.

대선 후보 중 유일하게 MZ세대에 속하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대선공약으로 신구연금 분리를 제안했다. 낸 것보다 더 받는 구연금과 달리 본인이 낸 만큼만 돌려받는 기대수익비 '1'의 구조로 전환하자는 주장으로 한국개발연구원을 비롯해 전문 연구집단에서 거론돼온 대안이다. 연금의 지속가능성만 따지면 이것만큼 확실한 방안은 없다. 현행 연금 구조에 대한 젊은 세대의 불신을 반영한 공약이다. 그러나 본인이 낸 돈만 돌려받는다면 그것은 강제 저축의 의미가 있을 뿐 사회적 연대를 통한 노후 기본생활 보장이라는 연금의 본질과 멀어진다. 현재 국민연금 최고납부액은 본인과 회사가 내는 돈을 합쳐 월 55만원 남짓이다. 기본생활에 턱없이 모자란다. 과연 이 정도 금액을 받아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최선이고 유일한 대안인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과장과 국장을 지낸 장재혁 국민연금공단 기획상임이사가 모수개혁안 통과에 즈음해 출간한 '2030을 위한 연금개혁 보고서'는 주목할 만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2~50%까지 올린다고 했을 때 매년 정부 예산의 0.2~1%를 '퓨처펀드'로 국민연금공단에 지원하자고 주장한다. 공단이 이 돈을 굴려 연평균 6%대의 수익률을 올리면 이 돈만으로 장래에 소득대체율 인상분을 충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금으로 매년 8조원이 나가는 현실을 고려하면 최대 7조원은 그리 무리한 금액이 아니다. 잘하면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릴 수도 있다. 국민연금은 어렵긴 해도 해법이 없는 과제는 아니다. 노후보장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겨냥한 모수개혁 후속 논의를 당장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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