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겐 ‘참아라’ 국회엔 ‘참견 말라’…의료공백, 눈 감고 손놓은 정부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 사태가 6개월째 이어지지만, 의대 증원안 시행으로 상황을 촉발한 정부는 뚜렷한 대책 없이 ‘고통 감내’만 요구하고 있다. ‘의료 대란’을 겪는 각계의 원성엔 “관리 가능한 상황”이라며 귀를 막고, 정치권의 중재 움직임엔 “정부가 근거를 갖

고 하는 일에 국회가 왜 나서냐”며 눈을 부라리는 형국이다. 국민 불안이 커지자 야당은 물론 여당 안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공의 이탈 장기화와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총파업 예고 등에 따른 의료 공백 심화 우려에 “중요한 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고통스런 개혁의 과정을 겪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 증원이 핵심인 의료개혁을 계속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힌 것이다. 한 총리는 “국가적, 총력적 노력이 필요하지 않고는 지속적인 의료개혁이란 없다”며 “우리가 좀 어려움도 있고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겪어야 된다 생각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부처가 총력전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의 발언은 전날 대통령실이 “ 정부가 근거를 갖고 책임 있게 결정해야지, 국회가 법으로 정하거나 의료계와 협상해서 아무런 근거 없이 결정해선 안 된다”고 했던 입장을 밝힌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응급실 단축운영으로 인한 의료 공백에 대해서도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라며 큰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보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안’에 대해선 정부와 대통령실 모두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 총리는 “ 검토해봤는데 ‘그건 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 기존 입장에서 변한 것이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정부와 대통령실의 완강한 태도에 곤혹스러워진 건 여당이다. 새 지도부 선출을 통해 가까스로 끌어올린 당 지지율 추이가 심상치 않은 데다, 추석 연휴를 거치며 악화된 밥상머리 여론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어서다. 가장 다급한 건 한동훈 대표다.

하지만 의료 현장에선 정치권의 중재 움직임에 큰 기대를 걸지 않는 분위기다. 정형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정치권이 중재를 하더라도 현재로선 뒷북에 그칠 수밖에 없다. 갈등 초기에 증원 규모를 줄인 중재안을 들고 나왔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수 있겠지만 너무 늦었다”고 했다. ‘국민 건강을 담보로 밥그릇 지켜려한다’는 욕을 먹으며 버텨온 의사들로선 ‘증원 규모’를 건드리지 않는 한 쉽게 물러설 리 없다는 뜻이다.문제 해결이 늦춰질수록 높아지는 건 ‘윤 대통령이 풀어야 한다’는 여론이다. 국민의힘의 한 재선의원은 한겨레에 “이걸 당정 갈등이나 정쟁 프레임으로 봐선 곤란하다.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야 하는데,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대통령의 아집으로 시작된 의정 갈등이 벌써 7개월째다.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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