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앞당겨 예비비 처리…'난방비 지원'에 1,800억 SBS뉴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한 예비비 1천억 원 지출 안건을 국무총리 주재로 서둘러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국무회의 전 차관 회의는 생략됐고, 국무회의 당일 저녁이나 다음 날 내려지던 대통령 재가도 오후에 즉시 이뤄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약계층 위주로 한정된 난방비 지원 대상도 중산층으로 확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요금을 억누르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는 말로 난방비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다만, 추경을 통한 현금성 난방비 지원은 이번 정부 철학과도 배치되는 정책이라 뾰족한 대책을 찾기 위한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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