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서울 청사에서 제6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우리 사회에 불법 마약의 싹을 완전히 잘라낼 것'이라고 말했다. 학계(윤흥희 한성대 마약알콜학과 교수 등)에선 통상적으로 인구 10만 명당 마약류 사범(투약·유통 등)이 20명 이하일 때 마약청정국인 것으로 본다. 대검찰청이 펴낸 「2022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 수는 역대 최다인 1만 8395명에 달하기 때문에 한국은 마약청정국 지위를 잃은 상태인 셈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서울 청사에서 제6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우리 사회에 불법 마약의 싹을 완전히 잘라낼 것”이라고 말했다. 마약류대책협의회는 마약류 문제와 관련해 관계기관 간 협의·조정을 할 목적으로 국무총리 소속 하에 설치된 콘트롤타워 격 기구다.
이 자리에서 방 실장은 “조기에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말했다. 학계에선 통상적으로 인구 10만 명당 마약류 사범이 20명 이하일 때 마약청정국인 것으로 본다. 한국 인구를 5000만 명인 것으로 간주하면 마약류 사범이 1만 명 이하여야 마약청정국으로 부를 수 있다는 계산이다. 대검찰청이 펴낸 「2022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 수는 역대 최다인 1만 8395명에 달하기 때문에 한국은 마약청정국 지위를 잃은 상태인 셈이다. 윤 교수는 “지난해 적발 수치에 적발되지 않은 숫자까지 더하면 불법 투약 사범만 5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방 실장은 또한 “2024년도 마약류 대응 예산은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므로 국회 심의 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노력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약 2.5배인 602억원으로 편성했다. 이 자리에선 올해 상반기 단속·수사 성과도 언급됐다. 실제 지난 1~6월 마약류 사범 적발 건수는 1만 252명으로, 전년 대비 19.5% 증가했다. 마약류 압수량은 377㎏에서 571㎏으로 51.4% 불었다. 마약류대책협의회에 앞서 방 실장은 국과수 서울 청사 업무를 점검하면서 국과수에 마약대응과를 신설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국과수 전체 마약류 감정 건수가 2018년 4만 3000건가량에서 지난해 8만 9000건가량으로 두 배 이상이 돼서다. 방 실장은 “국과수는 범죄 수사와 신종 불법 마약 검출의 관문에 해당하므로 ‘모든 불법적 마약류는 검출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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