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은 농촌사회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농촌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농지 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그 아래 농작물을 재배하는 방식은 농업과 에너지 생산을 동시에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농가는 새로운 소득원...
영농형 태양광은 농촌사회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농촌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농지 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그 아래 농작물을 재배하는 방식은 농업과 에너지 생산을 동시에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농가는 새로운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영농형 태양광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는 단계는 아니다.
또한 시범사업 추진도 순탄하지만은 않다. 2024년, 경기도가 추진한 '경기햇빛농장 시범모델 구축사업'은 초기 투자 비용 부담과 홍보 부족으로 지원자 수가 미달되었다. 경기햇빛농장 공모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부 지역은 주민 간 합의 부족 등 절차적 문제로 인해 사업이 불발되기도 했다. 한편 지역 주민들이 의욕적으로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추진해보고자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 지역도 있다. 지난해 12월 녹색전환연구소의 연구진이 방문한 충남 홍성군 홍동면이 그 사례이다. 충남 홍성군은 지자체 및 지역사회가 에너지 전환 사업에 일찍부터 관심을 보이며 주민공동체 중심의 에너지 자립 모델을 고민해왔다. 그중 홍동면은 국내 최초로 주민들 주도로 오리농법을 선도한 지역으로 알려져있으며, 초창기 태양광 발전 시설이 설치된 풀무학교도 유명하다.홍동면은, 자발적으로 형성되고 활발한 지역사회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영농형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를 논의하고 있다. 녹색전환연구소는 홍동면의 초대를 받아 영농형 태양광의 해외 정책과 국내 과제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홍동면의 농민들과 지자체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영농과 재생에너지 발전의 결합 가능성을 진솔하게 논의했다. 영농형 태양광의 현황과 과제를 설명하기 위해 방문한 자리는 사뭇 진지했다. 농업 인구가 감소하고 기후위기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은 생계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홍동면 주민들은 현실적인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질문했다. 특히 주민들은 영농형 태양광의 경제성을 우려 했다. 영농형 태양광 시범지역으로 견학을 다녀온 한 농민은 '지역마다 지형이나 여건이 다르고, 현재 법제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설비를 위한 대출과 그 이자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원가 회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당하기는 어렵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공유했다. 이처럼 농민들에게 당장 중요한 것은 영농형 태양광 시설을 설치 했을 때 발생하는 초기 비용 및 향후 수익이었다. 영농형 태양광 설비는 일반 태양광 설비에 비해 설치비용이 더 높기 때문에 100kW 규모를 기준으로 약 1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따라서 자금력이 있는 농민들 외에는 유의미한 금융지원 등이 보완되지 않는 이상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도입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 같다고 했다. 녹색에너지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100kW급 영농형 태양광 설비 기준으로 20년 평균 연간 발전 소득이 약 2500만원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한다.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600평 기준으로 연간 766만원의 추가 발전수익을 예상하기도 하는데, 비록 이 수익이 농가의 기존 재배 수익인 연 120만원의 6배 이상의 금액이기는 하나 여전히 초기 투자비용은 상당히 부담이 된다.2024년 4월, 농림축산식품부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을 발표하며, 2025년까지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략이 정책에 그대로 반영된다면 영농형 태양광의 발전사업 주체는 농지를 소유하고 직접 농사를 짓는 자경농으로 축소되고 개별 농민 중심의 참여가 주축이 된다. 홍동면 주민들은 이러한 정책이 농촌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농식품부의 자경농 중심 전략이 초기 설치 비용이 높은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진입 장벽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세농 대상의 재정적·행정적 지원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설비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대농이나 부농이 주로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영농형 태양광이 지역 내 갈등을 조장하는 매개가 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또한 영농형 태양광 설비를 설치했을 때 장기간에 거쳐서 고정적인 수익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앞서 소개한 논의 주제들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농촌 사회 전반이 공감할 수 있는 사안일 것이다. 농촌 사회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고, 초기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겠다.영농형 태양광 설비가 지역사회의 갈등을 조장하는 매개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마을 단위에서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민 공동체가 수익과 책임을 공유한다면, 영농형 태양광은 단순히 소득 증대를 넘어 농촌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매개가 될 수 있다. 홍동면은 개별 농민이 아닌 지역사회와 농업 공동체 차원의 공동 사업 추진과 이익 공유의 사례, 그 논의를 위한 거버넌스 구조를 갖추고 있다. 많은 경우 이러한 거버넌스 구조를 갖추지 못해 마을형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거나 무산된다. 홍동면은 과거 농업 협동조합과 지역 거버넌스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영농형 태양광도 마을 주도형으로 추진하여 공동 책임과 수익 분배를 실현하려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러나 현행 농식품부의 전략은 이러한 공동체적 접근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정부와 관련 부처는 영농형 태양광이 지역 갈등이 아닌 협력과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추진 방향성을 신중히 검토하여 관련 지원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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