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급한 플랫폼 규제 도입에 반대 목소리 규제 시 되레 국내 기업들 경쟁력 저하 “국내 시장, 이번 위기 오히려 기회로 삼아야”
서울대학교 경영대학과 한국재무관리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심포지엄이 19일 서울대에서 개최됐다.심포지엄 참석자들은 티메프 사태의 원인이 재무관리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티메프가 위시 인수 과정에서 무리한 자금 동원으로 유동성 위기를 자초했고 과도한 할인 정책으로 재정 악화를 가속화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가 더해져 문제가 심화됐다고 진단했다.
유병준 서울대 교수는 티메프 사태의 본질을 경영진의 무리한 확장과 잘못된 재무관리 등 고전적인 문제로 규정하며 “이번 사태를 명분으로 성급하게 플랫폼 규제를 도입하면 정작 중요한 문제를 간과하고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박재성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2년간 판매 부진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의 매출 감소가 약 54조원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하며, “티메프 사태의 근본 원인은 알테쉬 등 해외 거대 유통 플랫폼의 국내 진출 등으로 심화된 국내 온라인 상거래 생태계의 경쟁력 약화에 있다”고 진단했다.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 특히, 일괄적인 지급대금 관련 규제는 금융기관 규제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며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지속적인 실험을 하는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해 차별화된 규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플랫폼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적의 규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취지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티메프 떠난 고객들은 어디로…G마켓·네이버쇼핑 ‘반사이익’?국내 e커머스 플랫폼 중 이용자 수 기준 4·5위였던 티몬·위메프(티메프)가 대규모 미정산 사태 이후 사실상 정상 영업을 중단하면서 기존 티메프 이용자들이 어디로 이동할지에 ...
Read more »
스타트업들, 안심결제 의무화한 정부의 '티메프 사태' 대책 성토국내 신생기업(스타트업)들이 정산금 지연으로 수많은 소비자와 기업들에게 피해를 끼친 '티메프(티몬과 위메프) 사태' 대책으로 정부에서 내놓은
Read more »
지자체도 ‘티메프’ 피해자에 6000억대 저리 대출…정부 지원액 합치면 1조2000억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피해 판매자를 위해 전국 13개 광역지방자치단체도 6000억원대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추가로 가동한다. 이에 티메프 피해 판매자 저리대출 지원 규모는...
Read more »
'수수료 받은 카드사도 환불 책임'… PG사 도미노 부실 차단금융당국이 꺼내든 티메프 환불 분담카드결제 취소절차 완료땐중간에 있는 PG사가 물어줘티메프 지불불능땐 독박'대형 PG사도 감당 안된다'정부, 티메프 사태 추가대책이커머스 정산기한 단축하고판매대금 별도 예치 의무화
Read more »
![[사설] 티메프 사태, 대주주 엄벌하고 ‘그림자 금융’ 규제 강화해야](https://i.headtopics.com/images/2024/7/31/kyunghyang/9149324494449331259783-9149324494449331259783-BC28AAB9F14BBC5971AB746511409C52.webp?w=640)
[사설] 티메프 사태, 대주주 엄벌하고 ‘그림자 금융’ 규제 강화해야티몬·위메프(티메프)가 지난 6~7월 대대적인 할인 판매 행사를 진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산 지연 사태가 터지기 직전엔 하루 카드 매출액 897억원으로 평상시의 5배를 넘었...
Read more »
감독·규제 ‘열외’가 부른 티메프 사태…큐텐 구영배 언제 나서나지속적인 판매 대금 정산 지연에 이어 소비자 환불 대란까지 이어지며 확산하고 있는 ‘티몬·위메프 사태’는 최근 수년 새 급격히 불어난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시장에 숨어 있던 위험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오프라인 플랫폼에 견줘 접근성·간편성이 뛰어나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