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기업, 착해졌나?…공정위 과징금, 2년 전보다 90% 감소

국내 대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과징금액이 2년 전보다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매출 500대 기업 중 최근...

24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매출 500대 기업 중 최근 3년간 제재 현황을 공시한 236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기업 이 국내외 규제 당국에서 받은 제재금액은 2021년 9302억원에서 2022년 4665억원, 2023년에는 2248억원으로 줄었다.

공정위 제재금이 90%가량 줄며 감소 폭이 가장 컸다. 2021년 3881억원이었던 공정위 제재금액은 2022년 2351억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지난해는 400억원 수준으로 89.7% 줄었다. CEO스코어는 “규제당국의 제재금 순위는 대기업 사외이사 선임 추이와도 궤를 같이한다”고 설명했다. CEO스코어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국내 대기업집단의 관료 출신 사외이사 중 국세청, 공정위, 금감원, 금융위 출신이 43.9%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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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과징금 규모 국세청 금감원 금융위 신한은행 현대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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