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대분열…'교육발전계획 재검토해야' vs '노력 부정말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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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미래교육의 중장기 방향을 정하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출범 2년 만에 심각한 갈등을 수면 위로 드러냈다.

박동주 기자=2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2주년 기념 대토론회에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4.9.25 [email protected]진보 성향의 국교위원들은 7일 국교위 운영이 파행했다면서 2029학년도 대입 개편안 등을 포함하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예정대로라면 중장기 국가교육발전안 초안이 연말에 제시되고 내년 3월 최종안이 나와야 하지만,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내부가 분열하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임화영 기자=국가교육위원회 정대화 상임위원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달개비에서 열린 국교위의 근본적 혁신 및 국가교육발전계획 재시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국교위 장석웅 위원, 정 상임위원, 전은영 위원. 2024.10.7 [email protected].

이들 위원은"국교위가 교육 현안에는 침묵하며 '교육부의 들러리'가 됐고, 내부 운영은 경직되고 권위적인 데다가, 강고한 비밀주의로 무장해 사회적 합의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전문위원 8명이 활동을 중단했고, 대외적으로는 신뢰를 잃어 작동 불능의 상태에 빠졌다"며"잘못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폐기하고 전문위원회를 전면 재구성하는 것은 매우 시급하다"고 촉구했다.보수 성향의 위원들은 이런 주장에 즉각 반박문을 냈다. 여기에는 김 상임위원과 강혜련, 김건, 김주성, 남성희, 연취현, 홍원화 위원이 참여했다. 정 상임위원은"여야나 보수·진보를 떠나서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할 수 있고, 국교위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람들이 전문위에 들어와야 한다"며"현재 전문위는 이미 상호신뢰가 완전히 바닥나 다시 심기일전해서 논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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