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70대가 40여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국가보안법·계엄법·반공법 위반, 계엄법 위반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재심대상판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1979년 11월께 유신 헌법 철폐와 대의원에 의한 대통령 선출 반대 등의 내용을 담은 선언문 500여장을 복사해 충남대 도서관에서 학생들에게 배포하도록 다른 사람에게 지시했다.
그러다 40여년이 흐른 지난해 11월 2일 A씨는 항소심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재심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고 지난해 12월 8일 A씨의 항소심을 재심대상판결로 지정, 재심을 개시했다.A씨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피살 직후 내려졌던 계엄포고령을 위반했거나 위반 행위를 지시한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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