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 150억 부정수급한 541명 검거…작년보다 2배 늘어

사회·복지 분야 327명으로 제일 많아

‘유령 근로자’를 만들거나,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150억원에 달하는 국가 보조금을 가로챈 54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해보다 검거 인원과 금액 모두 2배 가량 급증한 것이다.검거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견줘 2.1배 증가했다. 부정수급액도 지난해 83억6000만원에서 1.8배 늘었다. 이번에 처음 시행한 몰수·추징보전액도 13억7000만원이었다.범행유형별로는 보조금을 허위 신청해 가로채거나 재차 이를 횡령하는 유형이 87%로 가장 많았다. 인천의 한 업체 대표 ㄱ씨는 2020년 6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근로자를 허위로 등록한 뒤 인건비 등 국고보조금 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적발돼 구속됐다.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받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용도 외 사용’ 유형은 13%를 차지했다. 경남 진해에선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경남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사립 교직원 지원 보조금 6000만원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이사장 등 8명이 검거됐다. 경찰은 사건을 송치할 때 보조금 지급기관에 통보해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했다. 허위 근로자를 등록해 보조금 12억원 상당을 편취한 세무사 등 85명을 검거한 경찰은 부정수급액 1억원을 추징해 보전했다.곽진산 기자 [email protected]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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