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전 부원장 재판 '위증' 증인 구속영장 청구 기각... "증거인멸 염려 없어"
영장은 기각됐지만, 영장실질심사 판사 앞에서 증인이 위증을 자백했고 법원은"사안이 중하다"라고 판단했다. 내용상 검찰 손을 들어준 것이다. 따라서 위증이 아니라고 주장해온 김용 전 부원장 쪽은 타격을 받게 됐다.유 부장판사는 "본건은 단순한 위증을 넘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본인이 조작한 관련 자료를 해당 재판부에 제시하기까지 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다"면서"피의자가 검찰조사부터 심문절차까지 핵심 피의사실인 위증 및 그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자료의 조작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검찰은 이 전 원장이 지난 5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 위증을 하고 조작된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했다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5월 3일 오후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만나 돈을 받았다고 보고 있는데, 이 전 원장은 그날 김 전 부원장이 자신과 함께 있었다고 증언한 것이었다.검찰 수사팀은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위증에 이른 경위 등 전모를 밝혀 이를 지시하거나 사주한 세력들에 대해서도 상응한 책임을 묻고 형사사법 절차를 교란하는 범죄를 뿌리 뽑도록 하겠다"라고 경고했다.김 전 부원장은 지난달 중순 검찰이 위증 강제수사에 나서자, 불법행위라고 맞받아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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