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메타, '개인정보 불법수집 제재' 취소요구 행정소송 | 연합뉴스

구글·메타, '개인정보 불법수집 제재' 취소요구 행정소송

신현우 기자=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이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구글과 메타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구글과 메타의 위반 행위에 대해 심의하고 구글에 692억원, 메타에 308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2022.9.14 [email protected]일 개보위와 빅테크 업계에 따르면 구글과 메타는 지난달 중순 개보위 조치가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첫 변론 기일은 미정이다.

앞서 개보위는 지난해 9월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구글에는 692억 원, 메타에는 3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하지만 구글과 메타 측은 이용자의 행태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는 플랫폼 사업자가 아니라 웹사이트 또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사업자가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이에 대해 개보위 관계자는"메타와 구글의 불복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선 처분과 별개로 개보위는 지난달 메타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사용자가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데 대해 과태료 660만 원을 물린 바 있다. 다만 처분 의결서는 아직 메타 측에 전달하지 않았다.메타 측은"자사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이 과정에서 우리가 처리하는 데이터에 대한 강력한 보호 의지와 처리방식에 대한 투명성 향상을 반영한다"고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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