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허위 청구 등 불법 의심 한의원 네 곳 적발
지자체와 보건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지난달 8일부터 15일까지 약 1주일간 관계기관 합동 현장 검사를 벌인 결과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한의원을 형사고발할 방침이다.국토부는 무면허 의료행위, 자동차보험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등의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역시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의료기관이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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