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년 예산 6.3조원 감액…‘늘봄학교’ 괜찮을까

교육부의 2024년도 예산은 95조6000억여원으로 올해보다 6조 이상 감액된다. 특히 시·도 교육청이 쓰도록 의무 배정하는 지방...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자료사진 교육부의 2024년도 예산은 95조6000억여원으로 올해보다 6조 이상 감액된다. 특히 시·도 교육청이 쓰도록 의무 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6조9000억원가량 줄었는데, 이는 현 정부의 감세 기조로 인한 세수 감소의 영향이 크다. 교육부는 29일 “2024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95조6254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101조9979억원보다 6조3725억원 감액된 규모다. 최근 5년간 교육부 예산 추이를 보면, 2019년 74조9천억원이던 게, 이듬해 77조4천억원 배정된 것을 비롯해 이후 해마다 76조5천억원→ 89조6천억원 → 102조원까지 늘었다. 2021년 소폭 감소하긴 했으나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였는데, 내년엔 6조원가량 줄어드는 것이다.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크게 깎인 영향이 크다. 교부금은 올해 75조8천억원에서 내년 68조9천억원으로 6조9천억원 깎였다.

이처럼 교부금이 대폭 감액됨에 따라 교육 현장에서는 내년 유초중등 교육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예산 규모가 2021년도 수준으로 돌아가는 거라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당장 내년부터 전국으로 늘봄학교를 확대하는 정책이 추진되는데 교부금은 줄어 교육청의 부담이 커졌다”며 “2025년 유·보 통합과 에듀테크 사업도 본격 추진되지만 내후년에도 교부금 사정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내국세가 많이 들어오면서 교부금이 이례적으로 많았던 것”이라며 “시도교육청별로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이 마련돼 있다. 이를 활용하면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쌓아둔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21조3000억원이다. 2024년 예산에서 대학 관련 지원 규모는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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