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가 본 '9.4 공교육 멈춤의 날' 불법 논란...이건 명백한 노동 기본권 침해
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9월 4일을 소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이날 학교 임시 휴업이나 교사의 집단 연가, 병가를 통해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자는 주장이 있어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위한 학기 중 임시휴업일 지정과 교사의 연가, 병가 등의 사용은 명백한 위법활동입니다. 이러한 위법행위가 우리 학교 현장에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권리입니다. 공교육은 멈춰져서는 안 됩니다.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서이초 교사의 49재를 앞둔 교사들의 자발적 추모 움직임에 교육부 장관이 찬물을 끼얹었다. 동참이나 격려는 고사하고 이에 참여하는 학교와 교사들을 징계하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그런데 교육부는 이런 학교와 교사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을"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징계, 심지어 파면, 해임 어쩌고 하는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최대 교원단체라는 한국교총 역시 이런 교육부와 뜻을 같이해 교사들의 일과 중 단체행동을 반대하고 있다. 8월의 마지막날인 31일,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 월요일인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한마디로 전 국민의 일과가 변경된 것이다. 이게 가능한 나라가 2023년의 대한민국이다. 대통령과 교육당국이 학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학교를 교육자치기관이 아니라 말단 행정조직으로만 바라보는 그 분들의 관점을 이보다 정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을까.
학생이 있기 때문에 교사의 휴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단다. 그런 논리로 따진다면 공무원은 국민이 있으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휴가를 사용할 수 없어야 한다. 그런 논리라면 의사와 간호사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휴가를 사용하면 안 된다. 소방관은 언제 불이 날지 모르니 휴가를 사용하면 안 되며 경찰은 언제 범죄가 일어날지 모르니 휴가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은행도 국민이 불편할 수 있으니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휴가가 허용되어야 한다. 동료교사의 죽음을 애도하고, 다시는 이런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 행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하루 휴가를 사용하는 것조차 불법행위로 재단되고, 파면 해임 어쩌고 하는 징계 협박에 시달려야 하는 이 상황보다 대한민국 교사의 교권 처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 또 있을까? 이게 대한민국 교사의 2023년 교권 현실이다.나는 주장한다. 교육당국이 해야 할 것은 9.4 멈춤의 날 행동에 대해 불법 운운하며 징계를 협박할 것이 아니라 학교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것이고, 교사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휴업의 자율적 실시를 인정하는 것이고, 교사의 자발적 휴가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것도 안 하면서 교권 침해에 공감 어쩌고 저쩌고를 입에 올리고, 교권 보장을 입에 올리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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