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이랬다 저랬다, 도대체 어디까지...
사실상 폐기 수순…교육부 ‘자존심 챙기기’에 혼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일 오전 9시30분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간담회를 갖고 2학기 방역 및 학사운영 방안과 국가교육책임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 교육부 제공. 교육부의 ‘만 5살 초등학교 조기입학’ 졸속 추진이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자 대통령실까지 나서 철회 가능성을 내비친 가운데, 교육부 장관과 차관이 ‘정책 폐기’를 놓고 엇갈린 목소리를 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교육부 장관은 “국민이 원치 않으면 폐기 가능하다”며 철회를 시사했지만, 차관은 “당장 폐기할 뜻은 없다”며 다시 논란에 불을 지피는 모양새다. 교육계와 학부모들은 잇따라 집회 등을 열고 정책 폐기를 촉구했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는 입학연령 하향 방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과 집회, 토론회가 줄줄이 열렸다.
같은 날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 역시 “아무리 좋은 개혁 정책 내용이라도 국민 뜻을 거스르고 갈 수는 없을 것”이라며 사실상 정책 철회에 나섰다. 하지만 지난 3일 교육부 차관은 라디오에 출연해 “폐기라고 보시면 너무 앞서 나간 것”이라고 밝힌 뒤, 5일엔 와의 인터뷰에서 “논의를 시작하는 상황이니 모든 것을 열어두고 접근한다는 의미. 당장 폐기할 뜻은 없다”고 강조했다. ‘공론화 절차를 거쳐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지 ‘정책 폐기’는 아니라를 뜻으로, 박순애 부총리의 발언을 바로잡는 모습니다. 하지만 ‘만 5살 조기 입학’은 압도적으로 반대가 우세한 상황이어서, 교육계는 ‘공론화를 통한 의견수렴 자체’가 정책 폐기를 위한 절차로 보고 있다. 교육부 차관이 뒤늦게 의견 청취를 빌미로 교육부의 마지막 자존심을 챙기면서 혼란만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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