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성희롱 학생 ‘퇴학’ 조치…‘기소의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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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군은 지난해 11월 2주간 시행된 ‘2022 고등학교 일반교사 학생만족도 조사’에서 여성 교사들에 대해 “XX 크더라. 짜면 모유 나오는 부분이냐” “김정은 기쁨조나 해라” “김보X” 등 성희롱 답변을 적어냈다.

세종시 A고등학교 교사들이 받은 교사 학생만족도 조사 결과. 교원평가 성희롱 피해 공론화 트위터 계정 갈무리세종시 소재 A 고등학교는 지난 17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B군의 퇴학 처분을 결정했다.

이후 피해 교사 C씨는 “익명에 기대 성희롱한 가해 학생을 찾아달라”고 요청했지만 학교와 세종시교육청은 “해당 학생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이에 C씨의 의뢰로 경찰이 수사한 끝에 문제의 답변자가 B군임을 밝혀냈다. B군은 교권보호위 조사에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교사들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하지만 교권보호위는 피해 교사가 5명에 이르는 점, 신원이 밝혀지기 전까지 피해 교원을 외면한 점, B군이 이번 사건을 일으키기 전 이미 두차례 학칙 위반을 한 점 등을 고려해 퇴학 조치를 결정했다.피해 교사들은 이 사건을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겪어야 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에는 “미성숙한 아이들이 저런 말을 했다고 처벌하려는 게 옳은 행동이냐”는 식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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