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만난 尹 '교권없는 학생 인권은 공허' - 매일경제

itemprop=description content=교사 사망사건 언급하며교권보호 4법 후속조치 당부학교전담경찰 확대案도 지시제주 찾은 김건희 여사'반려해변' 정화 활동

6일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교사들을 직접 만나 교권 보호에 힘을 실었다. 윤 대통령은"교권은 선생님들의 권리가 아니라 오히려 학생의 권리라고 생각한다"며"교권 없는 학생의 인권과 권리라고 하는 것 역시 공허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최근에 아주 비통한 소식이 있었다"며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뒤"우리 정부와 국회가 조금 더 힘을 합쳐 교육현장을 정상화하고 민생을 챙기는 데 더 노력했더라면 더 빨리 법이 개정되고, 제도와 환경이 바뀌어서 이런 불행한 일을 막을 수 있지 않았겠나, 참 많이 안타깝고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교권 보호를 위한 4법이 개정된 것에 대한 세부 법적 가이드라인 지침도 보완하겠다고 강조한 윤 대통령은"여러분이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준비를 계속할 것"이라고도 전했다.

윤 대통령은"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교사는 학부모와의 관계가 있어 재판관 역할을 하기 힘들다"며 교육부가 경찰청과 협의해 '학교전담경찰관'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이날 학교 사회에 적용될 학교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소신을 밝히며 교육부에 규범을 정립하는 일에 매진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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