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선관위, 허위사실 공표 혐의 조합장 후보자 고발 광주시 허위사실공표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관위 경기도 박정훈 기자
광주시 선관위는 A씨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2022년 12월 조합원이 참석한 마을 행사 및 2023년 2월 조합원과의 전화통화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등 조합의 사업 실적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위탁선거법 제61조제2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광주시선관위는"돈 선거를 비롯한 허위사실·비방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누구든지 위법행위 발견 시 국번없이 1390번으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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