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광양시의원이 보건소장 전문성 확보와 법 준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일반행정직 공무원 임용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김보라 광양시 의원은 제333회 광양시 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7일차 행정사무감사 정책질의에서 보건소장 전문성 확보와 법 준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현행 지역보건법 에 따르면 보건소장 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으로 임용해야 한다. 만약 적합자를 찾지 못할 경우,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등 관련 직렬의 공무원 중 일정 기간 보건·의료 업무 경험을 가진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반면 일반행정직 공무원은 보건소장 으로 임용될 수 없다. 김보라 시의원 은"인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이지만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보건소장 에 임용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의사 면허 소지자 외에도 우리 시 내부적으로도 시행령에 적합한 대상자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시도조차 하지 않고 관행에 따르고 있는 상황"이라며"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고 안 되면 차선책을 선택해야 하는 게 공직자의 올바른 태도"라고 말했다.김보라 시의원은 타 지자체 사례를 언급하며 개방형 직위 공모를 통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보건소장을 임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또한 그는"보건소장 자격에 대한 엄격한 제한이 필요한 이유는 보건소장이 단순한 행정 관리자가 아니라 지역 보건 분야를 책임지는 실무 관리자이기 때문"이라며"이미 코로나19와 같은 긴급 상황에서 보건소의 중요성을 경험한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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