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직후 ‘日오염수 판결’...“러시아 나빠” 분노가 먹힐까 [방방콕콕]

부산지법, 17일 방류금지 소송 선고 부산 시민단체 도쿄전력 상대로 소송 “런던협약에 근거해 방류하면 안 돼” 항소 가능성 높아 방류 막기엔 역부족 시민단체, 투기때마다 금액 부과 신청

시민단체, 투기때마다 금액 부과 신청 이달 말 일본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방출할 예정인 가운데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도쿄전력을 상대로 낸 방류 금지 소송에 대한 판결이 이에 앞서 나올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산지법 민사6부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금지해달라며 부산 지역 환경·시민단체가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을 상대로 2021년 제기한 소송의 결심공판을 지난달 열었다.‘런던협약은 국가 간 조약이어서 개인인 도쿄전력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피고 측의 입장에 대해 원고 측은 런던협약에 ‘8개 물질 외에 아무 것도 해양에 투기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과정을 설명했다. 원고 측 변호사는 “과거 러시아가 동해에 핵 폐기물을 버리자 일본이 반발해 런던협약서가 개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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