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시계 다시 돈다 … 트럼프 '협상의 기술' 시험대 오른 李정부

美 '10개국과 조만간 서명'이제야 첫 대면 협상한 李정부관세유예 연장땐 시간벌지만조기타결 압박할 美당근 주목트럼프 '중국과 서명 마무리'희토류 받고 반도체 통제완화미국기업 우선주의 압박에G7, 美빅테크 최저한세 제외

미국기업 우선주의 압박에 G7, 美빅테크 최저한세 제외 캐럴라인 레빗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상호관세 유예 조치 연장을 시사한 가운데 한국 정부가 미국의 관세 유예 연장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만 관세 유예 여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결정에 달린 만큼 공식 발표 전까지는 상황을 예단해 움직이지 않겠다는 태도다. 그동안 진행돼온 한미 간 관세 실무협의에서도 정부는 미국 측에 관세 유예를 공식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미국이 관세 부과 조치를 한 차례 더 유예한다면 정부는 관세협상과 관련해 시간을 벌 수 있게 된다. 특히 한국은 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 관세협상이 진행되면서 다른 나라에 비해 협상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일본은 이번 주말 7차 관세협상을 앞두고 있다. 반면 한국은 미국과의 관세협상 횟수가 일본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그마저도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이번주에야 첫 대면협상이 시작됐다. 통상당국은 이재명 정부에서 관세협상이 본격 개시된 만큼 양국 견해차를 좁히는 데 속도가 날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 측은 자국산 제품 구매 확대를 통한 무역수지 개선,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해제, 구글 정밀지도 반출 허용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구체적 조치를 한국에 요구하고 있다. 27일 통상당국 관계자는"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각 쟁점에 대해 한미 양국이 집중적인 논의 과정을 거쳤다"며"추가 논의할 부분들이 남아 있는 상태지만 양국이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찾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상호관세 유예 조치 연장과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10개 주요 무역 상대국들과 조만간 무역협정이 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26일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미국 정부가 설정한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 약 2주 동안 각국과 무역합의를 할 준비가 돼 있다"며"우리는 선두 10개 합의를 하고, 그것들을 범주화해 다른 나라들이 그것에 맞추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러트닉 장관은 선두 합의 10개국이 어느 나라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마감 시한의 연장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은 각국에 협상 속도를 더 내라고 종용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을 설계한 스티븐 미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야후파이낸스 인터뷰에서"미국과의 무역협상에 성실히 참여한 국가들은 마감일이 연장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름다운 단어 '관세'를 동원한 무역전쟁의 결론을 내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이스라엘·이란 전쟁의 휴전과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의 방위비 인상 등 외교·안보 현안을 마무리 지은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정책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전쟁 최대 상대국인 중국과 무역 관련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자신의 국정 주요 의제를 반영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입법 촉진을 위한 행사에서"어제 막 중국과 서명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차 미·중 고위급 협상과 이달 9~10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2차 협상 결과가 반영된 합의에 서명했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합의를 발표하면서"우리는 지금 중국을 열기 시작했다"며"과거에는 절대 불가능했던 일"이라고 자랑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중국 정부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중국과 미국이 정상 간 전화를 통해 달성한 중요한 공동 이해를 이행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등 중·미 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러트닉 장관은 블룸버그에"중국과 이틀 전에 서명했다"며 이는 미·중 간 무역 대화에서 이뤄진 합의를 성문화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그들은 우리에게 희토류를 공급할 것"이라며 중국이 희토류를 공급하면"우리는 우리의 맞대응 조치를 철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로가 원하는 희토류와 반도체를 맞바꾼 셈이다. 양국은 이달 런던에서 만나 중국의 대미 희토류 수출 재개,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체류 허용, 미국의 대중국 첨단 반도체 및 관련 기술 수출통제 완화 등에 대해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우리는 일부 거대한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며"다가오는 합의로는 아마도 인도 시장을 개방하는 매우 큰 합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과 합의를 도출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합의 대상으로 인도를 지목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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