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부과 9일 만에 “환급해 줄게”…오락가락 트럼프 행정부

반도체 관세를 둘러싼 혼란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메모리 반도체 관세를 걷었다가 다시 면제·환급해주는 등 기초적인 방침도 연일 번복하고 있는 탓이다. 업계는 미국이 반도체 관세 정책을 공식 발표한 뒤에도 불확실성이 완전히 걷히

반도체 관세를 둘러싼 혼란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메모리 반도체 관세를 걷었다가 다시 면제·환급해주는 등 기초적인 방침도 연일 번복하고 있는 탓이다. 업계는 미국이 반도체 관세 정책을 공식 발표한 뒤에도 불확실성이 완전히 걷히지 않을 것으로 본다.를 종합하면, 행정부는 메모리 반도체의 상호관세 면제 여부에 대한 방침을 9일 만에 뒤집었다.

지난 2일 상호관세 방침을 처음 발표할 당시에는 “부과 대상에서 반도체를 제외한다”면서도 제외 품목 목록에 메모리 반도체의 일종인 디램 모듈과 낸드 기반 저장장치를 기재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지난 11일 이들 품목을 제외 대상에 포함한다고 정정하고 이미 걷은 관세는 환급해주겠다고 밝힌 게 전부다.삼성전자와 에스케이하이닉스도 상호관세로 인한 가격 인상 여부를 검토한 바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며칠 만에 철회될 정책을 두고 머리를 싸맨 셈이다.트럼프 행정부는 전자제품 관세를 두고서도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이 지난 11일 늦은 저녁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비롯한 전자제품에는 상호관세를 면제해준다고업계에서는 전자제품의 ‘관세 리스크’가 일단락된 것으로 풀이했다. 분위기가 뒤집힌 건 이틀 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상호관세에서는 면제됐지만 한두달 안에 다가올 반도체 관세에는 포함된다”고 한 직후였다. 불과 몇시간 뒤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 다음주에 공개할 것”이라고 하며 일정을 앞당겼다. 관세 내용뿐 아니라 발표 일정을 두고서도 혼선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미국이 반도체 관세 방침을 공식 발표한 뒤에도 당분간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 정책 신뢰도가 이미 떨어진 만큼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이다. 반도체뿐 아니라 전방산업인 전자제품도 관세 사정권 안에 들어와 있어 불확실성은 더욱 큰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국가안보 관세 조사에서 반도체뿐 아니라 전자제품 공급망 전체를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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