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박 전 특검은 윤석열 대통령을 키워준 ‘은인’ 같은 사람이라 수사하기 부담스러울 것” ‘선택적 수사’라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 자세히 알아보기
박영수 전 특검. 자료 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이 연루된 ‘대선자금 의혹’ 수사에 검찰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또다른 핵심축인 ‘50억 클럽’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선택적 수사’라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지난 22일 구속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23∼27일 닷새 연속 불러 조사하고, 일요일인 30일 오후에도 조사했다. 31일 오후에도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 부원장의 구속기간은 당초 28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내달 7일까지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를 계속할 이유가 있다고 판사가 인정하면 구속기간을 열흘 더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다만 김 부원장이 계속 진술을 거부해 유의미한 내용을 확보하지는 못했다고 한다.
2016년 화천대유 고문을 맡았던 박 전 특검 등은 검찰 대면 조사만 받은 상태다. 박 전 특검 딸은 시세보다 싸게 화천대유가 분양한 아파트를 분양받기도 했다. 나머지 일부 인원들에 대한 서면조사는 있었지만 역시 수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재판 거래’ 의혹을 같이 받는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도 마찬가지다. 권 전 대법관은 대법관 시절인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다수 편에 선 대가로 화천대유 고문이 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별다른 수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7일 권 전 대법관 변호사 등록신청에 “변호사법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는 상황에서 변호사 등록 신청을 한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선택적 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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