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도 1위되려 하나... 윤 정부 노동시간 개편이 위험한 이유

과로사도 1위되려 하나... 윤 정부 노동시간 개편이 위험한 이유 2023_차별없는서울대행진 노동시간_개악 이광규 기자

지난 3월 6일 윤석열 정부는 현재는 주 단위로만 가능한 연장근로 정산이 노사 합의를 거치면 월·분기·반기·연 단위로도 가능하도록 해, 필요할 때는 주 최대 69시간까지도 장시간 집중노동을 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노동자 건강권을 크게 위협할 수 있는 제도를 예외적, 제한적 적용을 넘어 모든 사업장과 노동자에 전면 적용하는 것은 그에 따른 위험성 역시 전 산업에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노동자 건강권 보호 및 과로사 예방 측면에서도, 주 최대 69시간 노동제 도입 시도는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는 내용이다. 셋째,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1915시간이다. 독일의 연간 1349시간에 비하면 1년에 무려 5개월이나 더 일하고 있는, OECD 국가 중 5위의 장시간노동 국가이다. 지금도 매년 평균 500여 명의 노동자들이 과로사로 목숨을 잃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동시간뿐만 아니라 세계 최저 합계출산율에서도 드러나듯이 한국은 육아 시간 확보와 노동시간 단축,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제도 개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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