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12대 국가전략기술’ R&D 예산 19% 줄었다

로봇·이차전지·AI 등 줄이고 차세대원자력만 늘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연구·개발 제도 혁신방안과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내년 국가 연구개발 예산 삭감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연구기관들의 ‘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 예산이 올해 대비 19%가량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2대 국가전략기술은 정부가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집중하기로 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기술을 말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완주 의원은 5일 전자통신연구원과 에너지기술연구원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25개 연구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이 수행하는 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198개 연구개발 사업에 편성된 내년 정부 예산이 5148억원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 금액은 올해 예산 6322억원에 비해 1174억원 줄어든 것이다. 전략기술 분야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은 첨단로봇이다. 올해 439억원에서 내년 289억원으로 150억원 줄면서 34.3%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다음으로는 이차전지가 470억원에서 336억원으로 29% 줄었고, 인공지능 28%, 첨단모빌리티 27%, 반도체·디스플레이 26%, 차세대통신 24% 순으로 감소율이 높았다. 다만 차세대원자력 분야는 12대 전략기술 가운데 유일하게 44억원에서 45억원으로 2% 확대 편성됐다. 연구사업별로 보면 인공지능과 관련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국가지능화 융합기술 개발로 혁신성장 동인 마련’ 연구사업의 삭감액이 54억44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삭감률이 가장 높은 것은 첨단로봇 관련 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과학·공학 및 산업·공공분야 초고성능 컴퓨팅 기반 구축’ 연구사업으로, 올해 42억원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주 의원은 “대부분의 과학기술 아르앤디는 단기적 성과 도출보다는 긴 호흡의 정부 지원이 절실한데 정부가 12개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선언하고도 정작 과기정통부 산하 연구원의 국가전략기술 연구비를 무려 19%나 삭감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10월 경제 및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올해 3월 과학기술정책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도 기술주권 및 미래성장 기반 확충을 위해 12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등 투자 확대를 의결했다. 하지만 정작 12대 국가전략기술의 기초를 다지는 과기정통부 산하 연구기관들에 편성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는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국가 연구개발 예산이 줄어도 국가전략기술에는 올해보다 6.3% 증가한 5조원이 투자된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 5조원은 모든 부처에서 집행하는 관련 예산을 합한 것이다. 박 의원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국가과학기술자문위에서 의결한 정부의 아르앤디 투자 방향도 대통령 말 한마디에 무용지물이 됐다”며 “과기정통부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라도 당초 계획했던 미래성장 엔진을 회복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한겨레와 함께해주세요 후원하기 후원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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