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사실상 감사위원 전원 소환통보…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감사원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찰 의혹 수사를 위해 감사원장을 포함해 사실상 감사원 감사위원 전원에게 참고인 신분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11일 공수처에 따르면, 공수처는 주심을 맡았던 조은석 감사위원의 결제 없이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지난 6월 공개된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조 위원을 제외한 6명의 감사위원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앞서 6월 1일 열린 감사위원회에서 전 전 위원장과 권익위를 대상으로 한 제보 내용 13건에 대해 논의했다. - 표적감찰,조은석 감사위원,전현의,유병호,공수처

11일 공수처에 따르면, 공수처는 주심을 맡았던 조은석 감사위원의 결제 없이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지난 6월 공개된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조 위원을 제외한 6명의 감사위원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 감사위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을 포함해 총 7명이다. 조 위원을 제외한 감사위원 전원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이다.감사원은 앞서 6월 1일 열린 감사위원회에서 전 전 위원장과 권익위를 대상으로 한 제보 내용 13건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감사위원 6명 만장일치로 전 전 위원장의 개인 책임을 불문하기로 했다. 대신 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전 전 위원장 지적사항에 대해 권익위에 기관 주의를 내렸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8일 뒤인 6월 9일 공개했다. 전 전 위원장은 “불문 결정에도 감사원 사무처가 일방적으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며 반발한 데 이어, 최 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가 헌법상 독립기구인 감사원 감사위원들을 무더기로 소환조사 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 헌법재판소 출신의 한 변호사는 “감사원 감사위원들을 동시에 소환조사 통보한 한 것은 헌법상 독립기구들을 살펴봐도 전례가 없는 사안”이라며 “다만 감사보고서 재가 과정에서 확인을 위해서 불가피한 소환인지는 공수처의 판단을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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