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파면’ 찬반 투표에 참여한 공무원들 징계하겠다고 나선 행안부. 노조 “적반하장도 유분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태원 참사 책임과 함께 공무원노조 정책 총투표를 방해한 책임을 물기 위해서다.앞서 공무원노조는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 간 전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의 7개 정책에 대해 찬반을 묻는 총투표를 실시했다. 정책 집행자인 공무원들에게 직접 평가를 들어보겠다는 것이었다.
공무원노조는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자 ‘경찰,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되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고 책임회피를 하며 정부의 존재 이유를 부정했다”며 “또한 ‘누군들 폼나게 사표 던지고 싶지 않겠나?’ ,‘ 유족명단 없다. 국무위원을 왜 못 믿냐’ 등 적반하장식 망발을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방서장, 경찰서장,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는 진행되는데 정작 국가재난 총괄 책임자인 이 장관은 어떠한 조사도 받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목에 힘을 주고 활보하고 있다”며 이 장관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전국공무원노조가 공개한 행정안전부의 공무원노조 정책 투표 방해 및 징계 추진 관련 자료. ⓒ공무원노조 제공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조합원 총투표 일주일 전쯤인 지난달 16일 행안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부정책 찬반투표 관련 투표금지 및 위법행위 엄중 조치 협조 요청’ 공문을 중앙 부처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각종 회의를 통해 각 기관에서 조합원들이 투표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노동조합이 구성원인 조합원들에게 의견을 묻는 것은 너무나 기본적인 노동조합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안건이 있다는 이유로 불법으로 몰아서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고 있다”며 “자기 안위를 위해 공권력을 동원한 직권남용이며,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한 업무방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세계 어느 정상적인 정부가 파업이나 업무거부도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 투표를 두고 징계하겠다고 나선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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