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기준높여 42곳 줄인다…예타 기준 2천억으로
광고정원은 50명에서 300명으로, 수입액은 3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자산은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부산항만공사 등 공기업 4곳, 사학연금공단과 언론진흥재단, 과학창의재단, 독립기념관, 서민금융진흥원, 재정정보원 등 준정부기관 36곳이 이에 따라 내년부터 기타 공공기관이 된다.
정부는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 규모 등을 고려해 공공기관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한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기타 공공기관에 비해 정부의 감시·감독 정도가 강한 편이다. 일례로 기타 공공기관이 되면 경영관리 주체가 기획재정부에서 주무 부처로 바뀐다. 경영평가도 기재부가 아닌 주무 부처에서 받는다. 임원 임명 절차도 공운법이 아닌 개별법·정관에 따라 이뤄진다.총사업비 기준을 1천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재정지원·공공기관 부담 사업은 500억원을 1천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기재부 정유리 공공제도기획과장은"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과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상향 조정해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을 확대하고 역량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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