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트브릿지] 주택공급만 하면 집값 안정? 문제는 중앙정부 주도의 주거정책
주택시장에서 주택가격, 특히 아파트 가격이 오를 때마다 언론과 정치인은 항상 공급부족론을 외친다. 지난 문재인 정부 임기 중에도 주택가격은 폭등했고, 언론과 정치인들은 공급이 부족해서 문제가 터졌다고 연일 떠들었다. 정부는 대규모 주택공급 정책을 발표한다.
쇠퇴하는 지역의 재활성화 솔루션 중 하나가 도시재생이다. 공급이 부족하진 않지만, 주택의 질이 수도권이나 대도시와 비교하여 낮은 지방 중소도시들의 경우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의 개선과 원도심의 재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또 규제지역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제한도 없앴다. 아파트 중도금 대출이 제한되는 기준선은 분양가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상향했다. 이 밖에도 실수요자들의 거래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소득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했다. 수도권 중심 주택정책의 부작용은,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수도권이 비대화하고 상대적으로 비수도권 쇠퇴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 수도권에 주택공급을 확대하면 비수도권 인구와 청년 유출은 더욱 급속히 진행된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순이동 인구는 1기 신도시 입주가 시작된 1990년~1995년 기간 동안 110만 명, IMF 이후인 1997년~2006년 기간 동안 118만 명이 이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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