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규직 41만6천명…4명 중 1명 文정부서 채용
2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2 대한민국 공공기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350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인력 현원은 41만6천191명이었다.5년 새 공공기관 정규직이 35.3%나 늘어난 것인데 현원 대비로 보면 4명 중 1명이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 정규직으로 자리를 잡은 셈이다.이에 비해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일반적으로 얻게 되는 신분인 무기계약직은 2016년 2만3천508명에서 지난해 말 5만8천285명으로 3만4천777명 증가했다.반면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인력은 같은 기간 3만7천871명에서 2만7천6명으로 1만865명 줄었다. 소속외인력도 8만8천928명에서 2만9천754명으로 5만9천174명이나 줄었다.
소속외인력은 공공기관이 직접 채용한 인력이 아닌 외주업체를 통해 파견·용역·사내하도급 등의 형태로 고용한 인력이다. 임금 등 근로조건으로 볼 때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보다 열악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다.예산정책처는 이 기간에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중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이 2만8천94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규모는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2만2천706명에서 2018년 3만3천887명, 2019년 4만1천327명까지 늘었다가 2020년 3만727명, 2021년 2만7천34으로 2년째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의 인력·조직이 너무 빠른 속도로 비대해져 재정 부담과 공공기관의 경영 악화 요인이 됐다고 보고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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