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엔 정규직, 계약서엔 계약직? 이렇게 대처하세요

2023년 10월 노동상담에세이

"채용 공고에는 정규직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주는데 서명해야 할까요?","이력서에 혼인 여부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요","원서 접수를 했는데 결과를 알려주지 않아요" 등 채용과 관련한 질문을 가끔 받습니다. 근로계약 체결 전까지의 단계는 사용자와 노동자가 노동계약을 맺기 전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규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구인자와 구직자의 관계라면 어떠할까요?

채용절차법은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덧붙여서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때 채용절차법의 거짓 채용광고는 채용을 가장해 아이디어를 모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거짓 구인조건 제시 등을 규정한 직업안정법과 다소 상이합니다.

입사지원서에"가족사항"이라는 항목으로 가족 관계, 성명,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 역시 제4조3에서 구직자 본인의 혼인여부 등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있고 혼인여부에는 기혼 뿐만 아니라 미혼인 경우 역시 해당하므로 본 조항 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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