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 채용비리 연루 전·현직 32명 징계요구·비위통보 감사원 “공직 채용 공정성 심각하게 훼손” 지적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전직 사무차장 A씨의 91년생 딸 채용 청탁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공식 채용공고를 띄우지 않고 그의 딸을 단양군선관위에 임용했다. 선관위는 내부 위원만 참여한 면접 등 형식적 채용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양군선관위 사무과장은 A싸에게 “국장님을 닮았으면 일을 잘할 것 같고 나이가 적고 지급도 8급이니 지원서를 제출하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도선관위 사무국장 등을 지낸 B씨는 8년간 근무하며 183일 넘게 일본, 태국 등으로 여행을 떠나는 등 근무지를 무단 이탈했다. 그는 상급자로부터 휴가 승인을 받지 않거나 허위 병가를 스스로 결재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B씨가 실제 근무하지 않고 봉급과 수당으로 챙긴 국가 예산은 3800만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7개 시도선관위의 가족·친척 채용 청탁, 면접 점수 조작, 인사 관련 증거 서류 조작·은폐 등의 비위를 담은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27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채용 비리에 연루된 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직원 32명에 대해 선관위에 징계를 요구하거나 비위 내용을 통보했다. 감사 결과 선관위 고위직부터 중간 간부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가족 채용을 청탁하는 행위가 빈번했다. 인사·채용 담당자들은 이들을 채용하기 위해 각종 위법·편법을 서슴치 않았다. 채용 공고 없이 선관위 자녀를 내정했고, 친분이 있는 내부 직원으로 시험위원을 꾸리거나 면접 점수 조작·변조를 하는 등 방법이 동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 특혜 채용은 주로 국가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력경쟁채용 과정에서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2019년 아들이 인천 강화군선관위에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부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송봉섭 중앙선관위 전 사무차장은 2018년 충북선관위 담당자에게 전화해 당시 충남 보령시청에서 근무 중이던 딸을 충북 단양군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추천해달라고 부탁했다. 이들 자녀를 포함해 고위직 간부들 가족은 선관위 입성에 성공했고 이 과정에서 일반 응시자들은 탈락하게 됐다. 감사원이 2013년 이후 시행된 경력채용 291회를 전수 조사한 결과 모든 회차에 걸쳐 규정 위반은 878건에 달했다. 채용 비리 관련자들이 감사 과정에서 자료를 파기하거나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등 증거 인멸과 사실 은폐를 시도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중앙선관위는 국회가 소속 직원들의 친인척 현황 자료를 요구하자 정보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여러 차례 허위 답변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안을 축소 보고했다. 중앙선관위 박찬진 전 사무총장은 사무차장이었던 2022년 당시 자녀가 경채에 합격해 직접 전입 승인 결정을 하고도 중앙선관위에 알리지 않았다가 자녀 채용 특혜 의혹 보도가 나오고 나서야 사실을 시인 했다. 조직·인사 분야에서도 심각한 복무 기강 해이, 고위직 늘리기를 위한 방만한 인사 운영과 편법적 조직 운영, 유명무실한 내부통제 운영 등의 실태도 확인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선관위 채용·조직·복무 분야에 걸쳐 총 37건의 위법·부당 사항과 제도 개선 필요 사항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공직 채용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공정한 채용을 지휘·감독해야 할 중앙선관위는 인사 관련 법령·기준을 느슨하고 허술하게 마련·적용하거나 가족 채용 등을 알면서 안이하게 대응했고, 국가공무원법령을 위배해 채용하도록 불법·편법을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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