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중사 아버지 '대통령이 엄정수사 지시... 근데 왜 박 대령을?'

[스팟인터뷰] 박정훈 대령 보직해임 효력 집행정지 기일에 만난 이주완씨의 분노

"개정된 군사법원법은 우리 예람이뿐만 아니라 모든 장병들을 위한 법이었단 말이에요. 여태껏 억울하게 당해왔던 우리 장병들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만들고, 정확하고 공정한 수사를 하라고 그런 제도를 만들어 준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면 억울한 죽음들이 더는 안 생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상관으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이예람 중사 사건은 군사법원법 개정의 계기가 됐다. 지난 2021년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군사법원법은 군인·군무원이 사망한 사건, 성범죄, 군인·군무원이 그 신분을 취득하기 전에 저지른 범죄에 관한 재판권을 민간법원으로 이관토록 했다. 법이 시행된 2022년 7월부터는 이 세 가지 유형의 범죄 행위는 군사경찰이 아닌 민간경찰이 담당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했잖아요. 국민들 여론도 그랬고. 박 대령은 법과 규정에 따라서 그냥 자기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법대로 조사하고 원칙대로 경찰에 넘긴 박 대령을 왜 처벌하겠다는 겁니까?"이씨는 군의 사법시스템이 아직도 사건이 벌어져도 군 수뇌부가 빠져나갈 여지를 주고 있어서 군이 여전히 인권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중사 사건 이후에도 군의 인식이 별로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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