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남의 갑을,병정] 계엄 의혹 마주한 판박이들, 2016년 새누리당과 2024년 국민의힘
2018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이 꾸려졌다. 합수단은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던 노만석 검사를 위시한 특수부 검사들과 군검사들로 꾸려졌다. 이들은 8월경, 국방부 청사 컴퓨터 압수수색 과정에서 괴상한 문건 하나를 손에 넣게 된다.
뿐만 아니라 보고서에는 '국회가 계엄 해제를 시도할 때에 저지할 방안'과 '계엄사령관을 법규가 정한 합동참모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으로 지정하는 방안', '국무회의를 평소와 달리 수시로 개최하여 수시 보고를 받는 방안' 등 구체적 상황별 대응 계획도 기재되어 있었다. 이러한 내용은 4개월 뒤 국군기무사령부에서 작성한 '계엄 문건'에도 동일하게 담기게 된다. 정리하자면 박근혜 청와대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의 지휘하에 이미 탄핵 정국이 시작되기도 전인 2016년 10월, 국정농단 의혹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 중인 상황에서 계엄 선포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구체적인 검토에 착수했던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김 전 실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특별 사면으로 복권된 뒤 국방 정책 컨트롤 타워인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이다.2024년 다시 계엄령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야당을 중심으로 대통령실이 여소야대와 저조한 정권 지지율을 타개하기 위해 계엄령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대통령실과 여당인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그러나 펄펄 뛰며 계엄 의혹을 부인하던 박근혜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무색하게도 2018년 기무사 계엄 문건이 폭로되며 박근혜 정부의 계엄령 검토는 사실로 드러났다. 2021년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도 언론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가 탄핵 정국에서 계엄을 검토했다고 실토한 바 있다. 물론 과거에 있었던 일만으로 윤석열 정부의 계엄 검토 의혹이 기정사실화 될 수는 없다. 그러나 불과 8년 전, 권력자의 불순한 의도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망상이나 황당무계한 선동쯤으로 치부되어선 안 된다는 교훈을 얻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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