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26일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와 인터넷 매체 ...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26일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와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 기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전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보도로 명예훼손 피해를 당하였다고 본다. 언론 현업단체, 언론 관련 시민단체는 곧바로 성명을 내고 검찰의 ‘언론탄압’을 강력히 비판했다. 앞서 검찰은 뉴스타파, JTBC 등도 압수수색했다.
한국기자협회는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상실 시켜 권력의 입맛에 맞춰 길들이고자 하는 의도”라며 “언론이 의혹을 제기할 때마다 압수 수색을 시도하고 기자를 상대로 압력을 넣는다면 취재 활동이 위축되고 보도 내용이 경직될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했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언론은 국가 최고 권력자가 되겠다고 나선 공적 인물들의 여러 의혹에 대해 검증과 보도를 해야 할 책무를 가진다. 헌법이 보장한 언론자유의 핵심이 바로 권력견제에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법원도 수많은 판례를 통해 다소간의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정치인들과 국가권력에 대한 언론 보도의 자유에 대해 폭넓게 인정해 왔다.
이렇게 오직 대통령 한 명을 향한, 그것도 명예훼손의 요건조차 불확실한 혐의 하나로 정부기관과 검찰까지 집중 포화를 쏟은 사건이 또 있었는가.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권력의 충견임이 다시 확인된 오늘이다.전국언론노동조합은 앞으로는 ‘변화’와 ‘반성’을 말하면서 뒤로는 무지막지한 언론자유 탄압을 멈추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양두구육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국민의 피와 희생으로 지켜낸 언론자유가 민주주의의 근간임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하며, 언론, 표현의 자유를 침탈하는 권력의 모든 시도에 강력히 맞서 저항할 것이다. 정부와 수사기관을 동원한 위헌적인 국가검열 시도를 분쇄하기 위해 뜻을 같이 하는 양심적 시민, 학자, 노동자, 예술인, 종교인 등 모든 이들과 강고한 연대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공권력을 앞세운 언론탄압 시도가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다.
이처럼 정부와 권력에 의한 언론 탄압 시도가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의 위상은 급격히 추락할 것이며 우리의 피와 희생으로 일군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검찰은 언론사와 기자들에 대한 일련의 압수수색을 당장 중단하고 의혹을 제기한 사건은 정당한 방법으로 공명정대하게 시시비비를 가리기 바란다. 그것이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검찰의 역할임을 명심하기 바란다.대통령 명예훼손 수사를 중단하라 그러나 조우형 수사 무마 의혹이 거짓이라는 검찰의 전제가 얼마나 명확하게 증명됐는지 의문이다. 불법 대출 브로커와 로비스트들의 뒤바뀐 진술만으로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는 않는다. 대장동 대출 건 수사 무마가 있었느냐 여부는 여전히 규명이 필요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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