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을 요청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의자가 일주일 만에 5만명을 넘겨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전망이다. 16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을 보면, ‘경찰과 시민을 죽이는 경찰청장의 지시에 대한 탄핵요청에 관한 청원’은 전날 밤 청원 성립요건인 5만명을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16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을 보면, ‘경찰과 시민을 죽이는 경찰청장의 지시에 대한 탄핵요청에 관한 청원’은 전날 밤 청원 성립요건인 5만명을 넘었다. 100명의 찬성을 받아 지난 7일 청원이 전체 공개된 지 8일 만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공개된 뒤 30일 이내 5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청원이 접수되고,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탄핵 청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이다. 법사위는 회부된 청원을 심사해 본회의에 올리거나 폐기할 수 있다.27년차 경찰인 경남 김해중부경찰서 신어지구대 소속 김건표 경감은 “연이은 경찰관들의 죽음에 대책을 내놓아야 할 자가, 오히려 경찰관들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죽음으로 내모는 지시를 강행하고 있다”며 지난 2일 청원을 올렸다. 현직 경찰이 본인 이름을 걸고 경찰청장 탄핵을 주장한 건 사상 처음이다. 이는 경찰청이 지난달 시행한 ‘지역관서 근무감독·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겨냥한 것이다. 경남 하동 파출소 순찰차에서 여성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허술했던 순찰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취지이지만, 2시간마다 순찰차 위치와 정차 사유를 세세히 기록하고, 무전을 통해 수시로 위치·업무 상태를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까지 담아 논란이 됐다.
조 청장은 지난 1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탄핵 청원에 대한 입장을 묻자 “논의를 억제하는 기제로 작용할까 싶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근무 시간만큼은 최선을 다해 달라는 것이 국민적 요구이고 그것을 최소 수준으로 점검하는 것”이라며 “여기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사실 자체에 제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경감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경찰청장 지시는 24시간 어디서든 ‘숨도 쉬지 말고 순찰하라’는 식이다. 범죄가 없는 곳까지 무조건 순찰을 시키는 건 가혹 행위”라며 “인력도 부족한데 제대로 지휘하지 못하고 굴리기만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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