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텔레그램 법인 내사 착수…딥페이크 성범죄 방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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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경찰이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딥페이크 성범죄 방조 혐의를 적용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사수사본부장은 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프랑스에서 했듯이 서울경찰청이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며"혐의는 이번 범죄 방조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도"텔레그램을 이용한 범죄를 지금까지 전혀 검거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라며"저희 나름의 수사기법이 있어 최선을 다해 수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앞서 프랑스 정부는 텔레그램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인 파벨 두로프를 지난달 24일 파리에서 체포하고 온라인 성범죄, 마약 유통 등 각종 범죄를 방조 및 공모한 혐의로 예비기소했다.

프랑스 검찰은 미성년자 성 착취물과 관련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텔레그램에 용의자의 신원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텔레그램의 응답이 없자 지난 3월 두로프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경찰이 텔레그램 법인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프랑스 정부를 필두로 텔레그램 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 역시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피력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우 본부장은"올해 1∼7월 총 297건, 주당 평균 9.5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지난주에는 거의 10배가 된 것"이라며"'미투 운동'처럼 과거에 그냥 넘어갔던 일을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경찰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자동 생성하는 텔레그램 프로그램 8개를 입건 전 조사 중이며, '겹지인방' 등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해 합성물을 만든 뒤 유포하는 텔레그램 단체방도 폭넓게 들여다보고 있다.다만 '여군 딥페이크방'은 존재 사실이 보도된 당일 '폭파'돼 사실상 수사가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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