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현직 교사와 대형학원 유착을 비롯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와 관련해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현직 교사와 대형학원 유착을 비롯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와 관련해 111명을 수사해 6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국수본은 이날 전·현직 교사와 사교육 업체 간 문체 유출·문항 거래 등 사교육 카르텔 6건, 허위·과장광고와 무등록 학원 등 사교육 부조리 73건 등 총 79건을 수사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국수본은 “현재까지 문항 판매 대가로 대형 입시학원이나 유명 강사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전·현직 교사는 700여명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수수한 금품 규모, 출제위원 경력 여부, 교사와 학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압수수색을 실시한 ‘시대인재’ 등 5개 대형 학원과 관련해선 “ 문항을 출제할 수 없는 합숙 기간에 금품을 수수하는 등 비정상적인 금원 거래가 있었다”며 “청탁금지법 법리 검토 등을 통해 구체적 입건 기준을 결정한 후 전·현직 교사들을 출석 요구하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사교육 부조리로 경찰 수사를 받은 이는 76명이다.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 17일 수능 출제위원 허위 경력을 내세워 수능 대비 기출문제집을 출판·판매한 교육 콘텐츠 업체 대표 1명을 출판사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불법행위를 엄정 사법처리해 사교육 업계에 만연해 있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는 한편, 교육부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실효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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