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경찰청·경찰서 본부의 행정·관리 인력 2900여 명을 줄여, 이들을 기동순찰대 등 현장 치안인력으로 보내는 게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이다. 2900여 명의 인력은 시도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 소속 기동순찰대(28개대, 2600여 명)로 대부분 배치된다.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 경찰 내부에선 '관리 인력을 줄여 범죄예방에 투입하는 건 바람직한 방향'(서울 경찰서 과장)이라는 긍정론과 '수사 기능 위축이 우려된다'(경찰청 간부)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경찰이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관리 인력 2900여 명을 현장으로 재배치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8일 국가경찰위 의결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시도 경찰청·경찰서 본부의 행정·관리 인력 2900여 명을 줄여, 이들을 기동순찰대 등 현장 치안인력으로 보내는 게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경찰 조직을 철저하게 치안 중심으로 구조 개편하고 예산 배정도 조정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경찰청 본청에서는 100여 명의 인력이 축소된다. 생활안전국과 교통국을 생활안전교통국으로, 수사국과 사이버수사국을 수사국으로 통폐합한다. 시도 경찰청에서는 1300여 명이 현장 부서로 차출된다. 수사심사·과학수사·외사 등 부서를 없애거나 통폐합한다. 일선 경찰서에서도 1500여 명이 본부를 나와 현장으로 나갈 예정이다. 집회·시위 수요가 많은 62곳을 제외한 전국 197개 경찰서에서 정보과가 사라진다. 2900여 명의 인력은 시도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 소속 기동순찰대로 대부분 배치된다. 2900여 명을 전국 지구대·파출소 7213개 팀에 재배치해도, 팀당 0.4명 증가에 그쳐서다. 이보다는 97명 규모로 구성된 기동순찰대가 범죄 빈발 지역을 탄력적으로 순찰하는 게 효과가 더 클 것으로 경찰청은 판단했다. 28개 기동순찰대는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에 4개대, 규모가 작은 시도 경찰청에는 2개대가 배치된다. 윤 청장은 “공원 둘레길 등 범죄 빈발 지역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 4부제 근무 등 개념으로 운영하지 않고, 심야에 필요하다고 하면 집중 투입 등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나머지 300여 명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 등과 관련, 여성청소년과 등에 재배치된다. 범죄 예방 강화를 목적으로 세종·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시도 경찰청 산하에 형사기동대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 경찰 내부에선 “관리 인력을 줄여 범죄예방에 투입하는 건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긍정론과 “수사 기능 위축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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