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장들 '노란봉투법 중단' 전해철 '필요한 입법할 것'(종합)
전해철 환노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접견
이정훈 기자=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14일 오후 국회를 찾은 손경식 경총 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맞이하고 있다. 2022.9.14 [국회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 위원장을 만나 노란봉투법 입법을 중단해야 한다는 경영계의 의견서를 전했다.손 회장은"노란봉투법은 불법 쟁의행위까지 면책하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불법행위자가 피해를 배상하는 것이 법의 기본 원칙인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법행위자만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해 경제의 근간을 훼손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들은 노란봉투법 외에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보완 입법을 요청했다.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경영계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국민들에게 필요한 입법을 하려 하고, 노란봉투법도 그중에 하나"라며"손해배상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많은 고통을 받는 측면이 있어 대책위 분들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전 위원장은 경제단체들과의 면담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못 하게 하는 게 아니라, 파괴 행위를 제외한 손배를 제한하자는 것"이라며"정부 입장도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軍 '핵사용 기도하면 북한정권 자멸할 것…한미 압도적 대응(종합)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홍제성 하채림 기자=군 당국은 북한이 '선제공격'이 가능한 핵무력 법령을 채택한 데 대해 만약 '북한이 핵사용을 기도하면 ...
Read more »
'오징어게임' 에미상서 환대…작품 속 '영희' 무대 깜짝 등장(종합)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김우진 인턴기자=넷플릭스 한국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12일(현지시간) 열린 미국 에미상 시상식에서 뜨거운 ...
Read more »
이예람 특검, 공군 2차 가해·부실 수사 확인…총 8명 기소(종합)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고(故) 이예람 중사가 성추행 피해 후 공군 직속상관들로부터 2차 가해를 당해 사망에 이르렀던 것으로 안미영(...
Read more »
김대기 기강잡기 '4년 같은 넉달…어디서 짱돌 날아올지 몰라'(종합)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이동환 기자=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13일 용산 대통령실 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하는 조회를 열었다.
Read more »
이예람 중사 유족 '성추행 2차피해 규명 성과…윗선수사는 한계'(종합)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오보람 이우성 기자=고(故) 이예람 중사의 유가족은 13일 안미영 특별검사팀 수사 결과에 대해 2차 피해의 진상을 규명한 ...
Read more »
'생활비·빚부담에…일하는 청년·고령층 늘었다'(종합)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민선희 기자=생활비, 빚부담 등 재정적 이유로 경제활동에 뛰어든 청년층과 고령층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