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이 민주당과 의견을 같이했습니다.\r권은희 경찰 경찰국 하극상
경찰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이 경찰서장 회의에 대해 '하극상'이라고 표현한 것과 달리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복종 의무위반은 애당초 불성립"한다며 사실상 야당과 의견을 같이했다.
권 의원은 여당 의원들이 총경들의 행위가 항명이자 하극상이라고 규탄하자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공무원법 57조 복종 의무는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을 요건으로 한다"며"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직무 범위 내에 관하여 절차에 따라 적법한 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위반한 때에 성립한다"고 말했다.끝으로"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행정의 투명성·정상화를 소리 높여 주장하고 있는데, 언행일치의 자세로 본인이 관여한 게 있다면 공개해서 경찰행정의 투명성에 귀감이 되어달라"고 말했다.이에 국민의힘 내 경찰 출신인 이만희·윤재옥·김석기·이철규·김용판·서범수 등 6명의 의원은 긴급기자회견을 열고"참으로 우려되는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경정 출신인 권 의원과 달리 서장회의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신설되는 경찰국은 장관의 인사제청권 등 법상 규정된 권한의 행사를 보좌하기 위한 대부분 경찰관으로 구성되는 16명 규모의 소조직"이라며"문재인 정권 청와대가 비공식적으로 직접 경찰을 지휘 통제하고 음습한 밀실에서 총경급 이상 인사를 행해왔던 비정상적인 지휘체계를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과 언론 그리고 국회가 감시할 수 있는 투명한 행정으로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출신인 권 의원은 2014년 7·30 재보선 때 광주 광산을에서 새정치연합 후보로 당선돼 정치에 입문했다. 당시 그를 공천했던 사람이 안철수 의원이였다. 이후 국민의당에 입당했고 2022년 4월 국민의힘과의 합당이 결정되자 이에 반대하며 당에 제명해주길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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