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하자 농업 주요 법안을 ‘농망 4법’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던 송 장관에 대한 유임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농업만 빠진 내란청산, 송미령
이재명 대통령이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하자 농업 주요 법안을 ‘농망 4법’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던 송 장관에 대한 유임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3일 ‘농업만 빠진 내란청산, 송미령 장관 유임 철회하라!’는 성명을 내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송 장관은 쌀값 급락 때 재정으로 쌀을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일관되게 반대했고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양곡관리법 등 4개 농업 관련 법안이 통과되자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농망 4법’”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경실련은 성명에서 “송 장관은 농업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의 장관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원색적 비난을 했다. 식량 자급의 중요성이 커져 가는 상황에서 송 장관 유임은 식량 주권을 책임지는 농민들의 의지를 꺾는 ‘농망장관’ 유임”이라고 비판했다.송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11명의 국무위원 중 한 명이었다. 송 장관은 이후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인 줄 알지 못했다. 알았으면 참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송 장관은 내란 행위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인물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내란 종식을 내세우며 내란 책임·동조자를 다 찾아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으나 송 장관을 유임하는 선택을 했다”며 “남태령, 광화문, 한남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추운 날씨에 내란 종식을 외친 광장 시민의 뜻을 저버리는 처사”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추운 겨울 농민들이 트랙터를 이끌고 상경한 것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 등 ‘내란 농정’을 바로잡기 위해 나선 것이었다”며 “대통령은 송 장관 유임을 철회하고 농업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진짜’ 장관을 임명하며, 대통령에게 ‘농망장관’을 누가, 어떤 기준과 과정을 거쳐 추천했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제시하라”고 했다.전국농민회총연맹도 이날 성명을 내어 “송미령은 윤석열의 농업파괴 농민 말살 정책을 주도한 ‘농망장관’이자 12·3 내란사태를 방조한 ‘내란장관’이다. 기후위기와 식량 위기 시대 농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농업민생 4법의 거부권을 건의한 자”라며 “남태령을 넘어 식량 주권의 나라로 나아가야 한다는 농민과 온 국민의 염원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대답이 고작 이뿐이라면, 답은 다시 투쟁하는 것뿐”이라고 밝혔다.국정기획위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등 대통령 공약 우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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