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현직 지방의원 등 4명 고발 선관위 정치자금법 윤성효 기자
정치자금법에서는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동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ㄱ씨는 자신에게 업무용으로 제공된 회사 명의 차량을 배우자인 지방의원 ㄴ씨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고, 지방의원 ㄴ씨는 차량을 무상으로 의정활동에 사용하여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가 있다.선관위는"지난해 6월 1일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ㄷ씨와 ㄹ씨가 공모하여 후보자후원회 2곳에 법인 명의와 자금으로 총 300만원을 기부한 혐의가 있고 이에 해당 법인도 같은 혐의로 고발하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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