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에 재갈 물리고 손발 묶고는 옆에서 태연히 술까지 마셔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28일 상해치사 혐의와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각각 징역 8년과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30일 남편의 집에서 남편, 남편이 노숙 생활을 하다가 알게 된 B씨 등과 술을 마시던 중 남편에게"혼인 신고를 취소해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이를 거부하는 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머리를 벽에 부딪친 피해자는 목이 꺾인 상태로 바닥에 쓰러졌고, 이내 숨이 멎었으나 A씨는"그냥 자는 것"이라며 생명을 잃어가는 남편 옆에서 태연히 술을 마셨다.A씨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두 개의 사건을 병합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이 함께 처벌받았을 때와 형평 등을 고려해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별다른 저항을 할 수 없이 취약한 상태에 놓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여러 차례 행사해 사망에 이르게 했고, 허위 신고를 한 뒤 범행 흔적을 치우는 등 죄를 감추려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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