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극우 연정의 사법개편 법안 강행 처리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지난 24일 예루살렘 의회에서 진행된 사법개편 법안 표결해 참석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25일 하레츠 등 이스라엘 현지 언론에 따르면 갈리 바라하브 미아라 이스라엘 검찰총장은 지난 3월 극우 연정이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개정한 총리 직무 부적합성 결정 기본법과 관련해 “부패 혐의로 재판 중인 네타냐후 총리의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해 의회가 권한을 잘못 사용했다”며 사법심사를 신청했다.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리쿠드당 등 극우 연정은 지난 3월 총리의 직무 부적합성 심사 주체와 사유를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총리 직무 부적합성 심사는 정신적·육체적 문제가 있을 때만 진행할 수 있고, 직무 부적합 결정은 총리가 직접 내리거나 각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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