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일찌감치 정해둔 ‘대장동 종착지’ 이재명, 김만배에서 막혔다

처음부터 이재명을 목표로 한 검찰의 대장동 수사. 남욱과 유동규의 느닷없는 진술 변경으로 신났지만 자해까지 하며 반기를 든 김만배라는 벽을 만났습니다. 13일 재판이 재개되는 대장동 사건 중간정리 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로 향하던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김만배 씨에서 막혔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의 진술 번복으로 이 대표의 측근이 구속되는 등 수사가 급물살을 탔지만, 또 다른 핵심 인물 김만배 씨는 이들과 달리 진술을 바꾸지 않으면서다.

검찰의 공소장에 담긴 내용을 종합해 보면, 대장동 일당의 역할을 가늠해 볼 수 있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결탁한 유 전 본부장이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자를 공모하고, 선정하고, 협약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특혜를 주고,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와 그 자회사인 천화동인 1~7호에 배당 이익 등을 몰아줘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유 전 본부장은 배임 혐의뿐 아니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3억 5,200여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 김만배 씨로부터 대장동 사업에 기여한 대가로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공개된 녹취록 일부에는 수익 배분을 논의하는 대목에서 천화동인 1호와 관련된 얘기가 나온다. 김만배 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천화동인 1호는 남들은 다 네 걸로 안다. 내 것은 아니란 걸 안다'고 말하는 내용이나 유 전 본부장에게 대장동 개발 수익 가운데 약속한 428억원을 배분하는 방법 중 하나로 천화동인 1호 배당금을 증여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남욱 변호사는 2021년 10월 13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김만배 씨로부터 본인의 것이 아니다, 유 전 본부장의 지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고 말했다. 이를 근거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가 이재명 대표가 아니냐는 의혹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는 '대장동 그분'으로 불리며 대장동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돼 왔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수익 중 유 전 본부장의 몫으로 결론 내렸던 428억원은 유 전 본부장,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실장 3명이 이 대표의 대선 경선을 준비하기 위한 정치자금 용도였다고 주장한다. 천화동인 1호에 이 대표 측 몫이 차명으로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정 전 실장 등의 공소장에는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정 전 실장이 받아들이고, 그 대가로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 이익을 민간업자에 몰아주기 위해 했던 특혜들이 정 전 실장에게도 보고됐고, 정 전 실장은 이를 승낙했다는 게 주요한 골자다. 다만 이 공소장에도 이 대표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적시하지 못했고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실장은 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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